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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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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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구 분 간편장부의무자
    ( 업종별 기준수입 표 참고 )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기준수입 표 참고 )
    일반사업자 소규모사업자
    ①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②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추계 신고시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20%)
    해당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 ①,② 중 큰 금액
    왼쪽과 같음
    추계시 가산율 2.8배 3.4배
    기장 신고시 혜택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해당 없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 1%
    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제출금액 1% (2021.01.01. 이후) 미제출금액 1%
    사업용계좌 가산세 해당 없음 미개설, 미사용금액의 0.2%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 증빙불비금액 2%
    증빙불비금액 2%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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