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Check List

최근 고금리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진정 국면이긴 하지만, 2021년 까지는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위주로 주택가격이 맹렬히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는 본인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절세관리의 항목이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기준금액이 2021.12.8. 이후 양도분 부터는 종전 9억원 까지에서 12억원 까지로 상향조정 현실화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⓵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⓵항)

또한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가격이 12억원 초과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하여 적용할 장기보유공제율은 최대 80% 까지 적용하지만, 거주기간(4%)과 보유기간(4%)별로 각각 계산하여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 적용은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만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②항)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세상을 남길 것인가? 인공지능, 기후변화, 핵전쟁, 유전자조작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은 우리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책임과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장기주의(longtermism)' 철학을 소개하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책임과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얘기한다.
장기주의의 개념과 중요성, 실천 방법, 도전과 한계, 역사와 전망, 실천 사례를 5개 장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장기주의는 미래의 문제를 현재의 문제에 우선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재 세대에게도 고통인 동시에 미래도 위험에 빠뜨리는 문제들에 대해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당장 행동하자”는 주장이다.
미래 세대를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 실체로 볼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윤리적 실천의 근거가 생긴다.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겠는가?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인가”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현명한 선택과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단풍의 계절을 맞이하여 11월4일에 관리자 워크샵으로 관악산 등반을 하였습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