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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1 (제131회)
5월 세무일정표, 월별세무안내
세금 이야기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김창진 세무사>
5월은 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다양한 소득의 원천으로 지난 1년간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이듬해 5월 말까지 개인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라고 합니다. 물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별도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또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자산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와 관련한 내용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산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이 금융자산에 의하여 가득되는 금융소득과 보유 부동산에 의하여 가득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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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시리즈
과소자본세제의 개념과 이해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형태는 일반적으로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출자의 경우 향후 국내자회사가 배당소득으로 지급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반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비용으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어 자회사의 세금절약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 결과 국내자회사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차입금의 형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등에게 지급하는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달의 책소개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영화 속 등장인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정신분석 전문의가 영화 속 인물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해석한 책이다. 모두 34편의 영화를 5개의 주제로 나누어 개인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서부터 사회적 흐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영화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영화를 보지 않은 독자도 영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속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면서 영화에 나타난 시대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자는 ‘영화를 통해 수많은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지금의 우리를 되짚어보고 한 뼘 깊이 이해하며 각자에게 보이지 않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조세 뉴스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1년 중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림 임직원들은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입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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