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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03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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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1
날짜
2022-06-02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2.3.11 (제129회)

3월 세무일정표, 월별세무안내

세금 이야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김창진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 또는 형제 자매간 등 특수관계자로 부터 금전이나 부동산을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하는 경우,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사용료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위한 증여로 보는 기준이 무상 저리 또는 저렴한 이용료로 이용하는 정도가 일정한 한도 이상이 되는 경우만 증여로 보도록 하고 있고, 금전의 경우와 부동산의 경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관련 세금소개

재산관련 세금소개

한페이지 세무정보

외투시리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양도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르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 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외국환 거래법상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가 중요하고, 취득 양도와 관련한 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제반 서류 준비가 중요하고, 또한 취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에 비거주자 외국인이 국내에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취득 보유 양도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보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달의 책소개

보라선 열차와 사라진 아이들

인도의 빈민가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 아이들은 납치된 걸까? 아니면 정령이 데려간 걸까?
보라선 열차의 종착지, 쓰레기장과 신도시 사이의 스모그 가득한 인도의 빈민가. 텔레비전 수사 드라마에 심취해 있는 아홉 살 소년 자이가 살고 있는 곳이다.
부패한 경찰들이 마을을 통째로 밀어버린다고 협박하는 탓에 늘 이삿짐을 꾸려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이에게 이곳은 친숙한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고향이다.
이 소설은 빈부격차와 성차별, 부정부패, 종교문제 등 인도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아홉 살 소년 자이의 당당하고 유쾌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복잡하고 미묘한 사건을 해결하는 거창한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힘든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충분히 매력적인 소설이다.

조세 뉴스

사내 소식(공지사항)

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3월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림 임직원들은 3월 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작업에 한창입니다.

웹진담당: 배호영 세무사(taxmgt9@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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