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 신설에 대하여   <김창진 세무사>

정부는 지난 2020.07.22.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중 많은 중소 중견기업인들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 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개정안 수준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의 소지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상태로 설명을 드립니다.
논의의 순서는 발표된 개정 법안을 정리해드리고,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진되고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1. 투자 상담
* 투자 가능업종 여부 확인(한국표준산업분류표)
* 개별법령상 투자 허용 여부 확인
* 사업장 임대 또는 취득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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