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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1 (제110회)
이달의 세금달력
8월 세금이야기
임대차 3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김창진 세무사>
최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7.10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서 세제측면에서 강력한 과세 강화조치가 이루어 졌고, 한편으로 주택 임대시장에 대한 안정화 조치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의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이를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추후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예정 (2021년 6월부터 시행)이라고 합니다.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그 에 따른 주택 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이 덩달아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시행하게된 것입니다.이번에 발표된 세제분야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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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책소개
룬샷 - 전쟁, 질병, 불황의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설계의 힘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패권을 잡고, 스티브 잡스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했으나 결국 모든 것의 판을 바꾸고 승리와 성공의 결말을 이끌어낸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아이디어, '룬샷'의 흥미롭고 다양한 실제 사례를 과학자이자 경영자의 눈으로 탐구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전 세계 18개 언어로 번역 출간★ 19년 블룸버그 선정 CEO와 창업가가 가장 많이 추천한 도서 1위★ 19년 올해의 책 선정: 아마존,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포브스, 뉴스위크, 테크크런치, 워싱턴 포스트, 매니지먼트 투데이, 비즈니스 인사이더, INC., 미디엄, 월스트리트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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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세무법인 사내 소식전합니다.
날로 발전하는 세림세무법인의 사세 확장에 따라, 박태형 세무사님이 8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비피해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웹진담당: 세림세무법인(taxmgt12@taxe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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