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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07월 세림세무법인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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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26
날짜
2020-07-14
첨부파일
     
 

www.taxoffice.co.kr

2020.7.14 (제109회)

 
 
 

이달의 세금달력

 
 
 
 
 
 
 
 

7월 세금이야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07.20) 내용 중 세제분야 소개  <김창진 세무사>

 

수 차례에 걸친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을 내 놓았지만,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투기적 수요 요인에 의하여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동향이 정부가 원하는 안정 기조를 넘나들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7월에 추가로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한 포인트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과중하게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포기하게 하려는 정책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게 중요 특징으로 생각됩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를 과중할 정도로 중과하고,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이 보유한 경우보다 더 과중하게 종부세 부담을 지우도록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부담도 차별적으로 . 중과하도록 하였고, 다주택자로서 단기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도 추가적으로 중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단기 4년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장기 8년 임대사업자의 경우도
10년(8년->10년)으로 의무임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분야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

 

세무실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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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시리즈

 
 

거주자의 해외주식 취득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의무에 대해서 질의사례에 맞춰 알아보고자 한다.
1.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원 A씨는 모회사 외국법인의 주식을 무 상으로 취득하였다. 지분율은 10%미만이다. 이 경우 해외주식 양수도 신고를 해 야 할까?

 

이달의 책소개

 

코로나 이후의 세계 :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의 미래예측

 

변곡점에 선 세상,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될까?
온라인 교육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갈수록 변화하고 지리적으로도 더 분산된 기업에서 리더쉽은 어떻게 될까? ‘위기는 기회다'라는 오래된 말이 있다. 위기라는 말은 기존 질서가 도전을 받아 해체될 위험에 빠졌고 이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과거 질서에 매달려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은 낙오할 것이고 재빨리 새로운 질서를 파악해 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이들은 기회를 잡을 것이다.

조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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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세무법인에 배호영 세무사님이 새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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