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준희 세무사
                                                                                                 작성일자 : 2013.11.26
 


1. 비상장 기업

=> 모두 과세 원칙

(1) 중소기업 : 10%,

(2) 기타(비중소기업) : 20%,

(3)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분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2. 상장(거래소 및 협회등록법인)

(1) 대주주 아닌 경우 과세 제외(일반 주주 전부 비과세)

(2) 대주주의 경우는 10%(중소기업)

                              20%(비중소기업)

(3) 대기업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

     : 30% 단일 세율(2002.01.01부터)

     : 누진세율 적용(20%,30%,40%)(2001.12.31 까지)

(4) 대주주의 범위는

* 2%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50억 이상인 자

  (코스닥상장법인, 벤처기업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40억 이상인 경우)

  (코넥스상장법인 주식의 경우에는 4% 이상 소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이 상인 경우)

* 판단은 전년도말 기준, 년도 중 취득으로 2% 초과하는 경우는 년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국기법 제20조의 친족등 특수관계자의 주식 포함하여 판단)

*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5) 상장법인이거나 협회 등록된 법인의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거래하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함.

   (즉 대주주가 아니라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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