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리

Ⅰ.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일반 0.1% ~ 0.3% 인상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2주택 0.2%~0.8% 인상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 개정 후 20년 납부분부터 적용

Ⅱ. 양도소득세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 공제 가능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

- 일반적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요건은 3년 이내 양도

(개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2.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기존 취득분 ~ 3년

18.09.14. 이후 취득분 ~ 2년

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3.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 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비등록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한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 적용시기 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5.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21.01.01. 양도 분부터 적용

6.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적용시기 19.12.17.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20.06.30. 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Ⅲ. 임대등록 제도 보완

1. 임대등록 시 취득세 · 재산세 혜택 축소

취득세 재산세는 면적기준만 존재 => 가액기준 추가

* 적용시기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화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등록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휘해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이내 등록 제한 등 등록요건 강화

* 적용시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개정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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