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위탁 시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작성일자 : 2019.08.28.

작성자 : 김주식 세무사

개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 각 사례별로 검토해 보고, 해당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사례 1

- 2000년 취득 후 친인척이 경작

- 2010년 ~ 2018년 까지 8년 간 농어촌 공사에 위탁

- 2019년(또는 2021년) 양도

(2) 사례 2

- 2010년 취득 후 친인적이 경작

- 2015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위탁 중

- 2019년 양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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