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작성일자 : 2017.04.26.

작성자 : 윤형선 세무사

Ⅰ. 개요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어촌 주택 등의 범위를 각 법령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 주택 등의 비과세

1. 비과세 요건

(1) 농어촌주택 등을 다음의 기간내에 취득할 것

: 2003.8.1.(고향주택은 2009.01.01.) ~ 2017.12.31.기간내에 취득

(2) 농어촌주택 등을 3년이상 보유할 것

(3) 일반주택을 양도할 것

1)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

2) 농어촌주택등 보유기간 충족 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 ○

(4)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농어촌주택 등과 같은 읍·면(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등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등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농어촌 주택

2) 고향주택





...(이하중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본 자료를 취득 후 유상으로 배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세림세무법인에 있습니다.

게시글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