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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회계 실무사례 Ⅰ.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
1.국고보조금의 범위
기업회계상 국고보조금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처리
(1)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①유∙무형자산의 취득에 사용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체하고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기준서 3호 문단 31, 5호 문단 18)
가. 국고보조금 지급받은시점
차) 현금 10,0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0
나. 일시자금운용목적으로 단기매매증권 취득시
차) 단기매매증권 10,000 대) 현금 10,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000 국고보조금(단기매매증권차감) 10,000
다. 유형자산취득시
차) 유형자산 20,000 대) 단기매매증권 10,000
국고보조금(단기증권차감) 10,000 현금 10,000
국고보조금(유형자산차감) 10,000
②기타 국고보조금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 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다시말해,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 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 조원가에서 차감한다. <기준해석 61-71>
(2)상환의무가 있는 국고보조금
①상환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상환의무 소멸시 채무면제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②상환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향후 추정부채금액 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Ⅱ.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범위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기업회계상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이 국고보조금이면 국 고보조금으로 보는 것과 달리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말한다(법법 36① 및 법령 64⑥)
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②지방재정법
③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④전기사업법
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⑥한국철도공사법
⑦농어촌정비법
⑧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세무처리
(1)일시상각충당금등의 손금산입(임의조정사항)
국고보조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일까지 또는 다음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 사업용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 한 경우 일시상가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편, 국고보조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과 석유류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것으로 본다.
①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②감가상각외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 자 산에는 개발비도 포함한다(서이 46012-10700, 2003.4.3)
(2)일시상각충당금등의 환입
①일시상각충당금 : 감가상각시 감가상각비와 상계
②압축기장충당금 :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단, 사용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전에 폐업 또는 해산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Ⅲ.세무조정사례
1. 보조금 수령
차) 현 금 2,00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
세무조정 : <익금>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유보)
2. 자산취득 (2,000 자산취득가정)
차) 차 량 2,000 대) 현 금 2,0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0
세무조정 : <손금> 국고보조금(현금차감) 2,000(∆유보)
<익금>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0(유보)
<손금> 일시상각충당금 2,000(∆유보)
3. 결산시 (10년, 정액법상각 가정)
차) 감가상각비 2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 감가상각비 200
세무조정 : <손금> 국고보조금(자산차감) 200(∆유보)
<익금> 일시상각충당금 200(유보)
4. 매각시 (2,000에 자산 매각가정)
차) 현 금 2,000 대) 차 량 2,000
감가누계액 200 자산처분익 2,000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800
세무조정 : <손금> 국고보조금(자산차감) 1,800(∆유보)
<익금> 일시상각충당금 1,800(유보)
Ⅳ. 정부출연금
1. 정부출연금
정부가 특정목적(국산화가 시급한 기술분야 또는 기업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구비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법인세법상 처리
(1)일반적인 경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를 받 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가. 출연금의 수령(성공시 400반환의무)
차) 현금 1,000 대) 출연금 4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600
세무조정 : <익금> 국고보조금 600(유보)
<익금> 출연금 400(유보)
나. 기술개발에 지출시
차) 경상개발비 300 대) 현금 3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80 경상개발비 180
세무조정 : <손금> 국고보조금 180(∆유보)
다. 기술개발에 성공시
차) 출연금 400 대)현금 400
세무조정 : <손금> 출연금 400(∆유보)
(2) 연구개발 출연금의 과세특례
1) 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다음법률에 따라 출연금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법인세법 113조에 따라 구분경리 하는 경 우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기술개발촉진법
②정보화촉진기본법
③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④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⑤그밖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2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산입
①연구개발비로 지출시
: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②감가상각자산 취득시
: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③비상각자산 취득시
: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한다.
가. 출연금의 수령(성공시 400반환의무)
차) 현금 1,000 대) 출연금 4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600
세무조정 : <익금> 국고보조금 600(유보)
<익금> 출연금 400(유보)
<익불> 출연금 1,000(∆유보)
나. 기술개발에 지출시
차) 경상개발비 300 대) 현금 300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80 경상개발비 180
세무조정 : <손금> 국고보조금 180(∆유보)
<익금> 출연금 300(유보)
다. 기술개발에 성공시
차) 출연금 400 대)현금 400
세무조정 : <손금> 출연금 400(∆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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