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

업종의 제약

업종 제약 없음

제외업종 있음 (※1) (개정)

업종에 따른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매출액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7조 : 3년 평균 매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2)

좌동

(조특법시행규칙 2조 4항 : 매출액

은 기업회계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상한기준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좌동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

위의 규모기준 졸업기준 판단 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좌동

졸업유예기간

(최초1회만 적용)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세법의 적용

적용세법 (※3)

세법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말한다.

ex) 접대비한도, 분납2개월, 기업미환류소득신고 대상판정 등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2010.02.18. 신설)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