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EITC) 개정안 정리

작성일 : 2018. 10. 15.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그 실효성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시급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다양한 안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그간 유명무실했던 근로장려금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금액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2. 현행 규정

(1) 개요 :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이 낮아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적 성격의 제도로 근로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당초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근로빈곤 가구의 지원을 목표로 함)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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