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상가임대차 보호법

작성일 : 2020. 04. 19. 작성자 : 김대원 세무사

1. 개요

상업용 건물의 임차 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두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기본 상식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상가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1) 성격 :　

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

② 임차인에게 유리한 강행규정으로 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2) 적용대상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로서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 이내*인 상가임대차

→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비영리단체 등 임대차 시 적용되지 않음.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및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적용제외,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은 기준금액 초과 시에도 적용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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