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검토

작성자 : 김선미

작성일 : 2016.11.09

개요

-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이 부도, 파산, 강제집행 등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대손처리되어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하에서 는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A)사의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대손세액공제 요건

- 대손세액공제는 크게 채권요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사유요건, 기간요건을 충족 해야한다.

(1) 채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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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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