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 매각시 계산서 발행의무 등

작성일자 : 2016.04.26.

작성자 : 김란진 세무사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계산서 발급의무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법인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과세기간내 발급 : 1~11월 거래분은 12.31,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10까지 발급

· 가산세 부과한도 :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15.7.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를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아래 가

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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