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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세무 실무 사례 |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계산 비교 | |||
| 구분 | 종합과세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 종합과세대상 소득(주택임대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 ||
| 주택임대 | 월세 + 간주임대료 | 월세 +간주임대료 | |
| 수입금액 | |||
| 해당사항 없음 | 등록 - 수입금액의 60% | ||
| 주택임대 | 장부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 | 미등록 - 수입금액의 50% | |
| 필요경비 | 추계신고 - 기준.단순율 경비 |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 |
|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 | |||
| 하지 않아야 함) | |||
| 주택임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 소득금액 | |||
| 종합소득 | 주택임대 소득금액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 해당사항 없음 |
| 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
| 등록 - 4백만원 | |||
| 미등록 - 2백만원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을 제외한 |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 |||
| 경우에만 공제) | |||
| *(년도중 등록할 경우 기간에 따라 | |||
| 수입금액비율로 안분) |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
| 세율 | 6~42% | 6~42% | 14%(단일세율)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
| 공제감면 |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 단기임대(4년임대) - 30% |
| 세액 | 공제 감면 | 공제 감면 | 장기임대(8년임대) - 75%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포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특법 |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제9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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