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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세무 실무 사례 | <1>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015년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와 "매출액 100억원미만 " 두가지를 | ||
| 충족해야 했으나 2016년부터 매출액기준이 업종별 차등화 로 개정됨 | |||
| * 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더라도 세제지원이 유지될수 있도록 소기업기준을 개선 | |||
| <2> | 2015년까지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요건 ( 1.2둘다 충족) | ||
| 1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 업종 | 인원기준 | ||
| 제조업 | 100명 미만 | ||
| 광업, 건설업등 | 50명 미만 | ||
| 기타 | 10명 미만 | ||
| 2. 매출액기준 : 100억원 미만 (업종구분 x) | |||
| <3> | 2016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 | ||
| * 소기업판단기준을 매출액기준으로 일원화 | |||
| * 매출액기준 : 업종별 차등화 | |||
| 업종 | 매출액 | ||
|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등 | 120억원 | ||
| 농업, 광업, 건설업등 | 80억원 | ||
| 도소매업, 출판업등 | 50억원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등 | 30억원 | ||
| 숙박,음식점업등 | 1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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