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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세무 실무 사례 | <1> |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산출세액 - 원천납부세액 ) * 20% |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 (산출세액 - 원천납부세액) *20% | ||
| (2) 수입금액 * 0.07% | ||
| 일반과소신고 | [산출세액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액] *10% | |
| <2> | 2015년 1월 1일이후 신고불성실 가산세 | |
| 무신고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 (1) 무신고납부세액 *20% | ||
| (2) 수입금액 * 0.07% | ||
| 일반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 *10% | |
| 2015년귀속분부터는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당초신고세액등을 차감한후 가산세 적용 | ||
| 즉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율적용 | ||
| <3> | 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감면 | ||
| <4> | 기한후신고시 가산세감면 |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이내에 신고 : 가산세액의 50% 감면 | ||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개월초과 6개월이내에 신고 : 가산세액의 2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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