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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별 세무사업관련세금세무 실무 사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2016.06.13)
| <1>. 퇴직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퇴직금제도" 등이 있음 | ||||
| * 적용범위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음 | ||||
| * 퇴직금지급대상 :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 ||||
| * 퇴직금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경우 그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 ||||
|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에는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연장가능 | ||||
| <2>. 퇴직연금 비교 | ||||
| 구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
| 의의 |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 기존의 IRA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 |
|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금액이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 종전에 설정되었던 IRA는 자동으로 | ||
|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됨 | IRP로 전환됨 | ||
| 부담금수준 | * 사업년도말 퇴직급여예상액의 |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적립 | * IRP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 | |
| 70%이상이 적립되도록 해야함 | 으로 부담금을 납입한다 | |||
| 중도인출 | 중도인출불가 | 특정한사유충족시 전액 중도인출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중도인출가능 | |
| 담보대출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특정한사유충족시 50%까지 가능 | |
| 지급조서제출 | 의무 o | 의무 X | 의무 X | |
| 특징 | *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 * 퇴직일시금을 퇴직일로부터 60일 | ||
|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 불입시 마다 회계처리만 하면됨 | 이내에 IRP계좌에 적립시 과세이연 | ||
|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됨 |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 * 퇴직급여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 ||
| * 매년 중간정산하는것과 유사 | IRP계정을 지정할수 있고, 미지정시 | |||
|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계좌로 | ||||
| 자동이전 (150만원미만은 이전X) | ||||
| *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의 특정한 사유란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 ||||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금등 (이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천재지변등 | ||||
| *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80%이상을 60일이내에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되었지만 | ||||
| 2013년부터는 퇴지금전액을 60일이내에 이체해야 과세이연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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