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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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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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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 조특령 제27조의 6)

  • 1. 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한도
    ①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5억원
    ② 세율 : 30억원이하 10%, 30억 초과 100억원이하 20%
    ③ 한도 : 100억
    => 다른 일반 증여재산과 합산배제, 신고세액공제 배제 (조특법 제30조의 6 ④)
    (*) 예시
    100억원(증여재산) - 5억원(증여공제) = 95억(과세표준)
    95억 * 10%·20%(세율) = 16억
    ※ 2020.1.1. 이후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조특령 제27조의 6 ②)
    ○ 동시 증여 : 1인이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계산한 후 각 거주자가 증여받 은 주식가액 비례로 안분
    ○ 순차 증여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 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2. 요건 확인
    (1) 증여자 요건
    ① 증여자가 60세 이상의 부모 (조특법 제30조의 6 ①)
    ②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상증법 제18조 ②)
    ③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으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 주식총수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상증령 제15조 ③)
    =>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 (상증령 제1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2)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 (조특법 제30조의 6 ①)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조특령 제27조의 6 ①)
    증여일 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조특령 제27조의 6 ①)
    => 증여받기 전 해당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 (서면상속증여2017-1132)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3. 사후관리
    ①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조특령 제27조의 6 ⑥)
    ② 7년 이내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 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율 감소,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령 제27조의 6 ⑥)
    4. 상증세법의 적용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 (조특령 제27조의 6 ⑧)
      * 증여당시가액으로 평가액을 합산하는 이점 있음
    5. 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만족 시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함 (조특령 제27조의 6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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